◈ (대표사례) 위험구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, 先조치-後제도보완 ㅇ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(42%↓)와 과속비율(25%)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(인명피해 45%↓)이나, – 설치·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·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 한계 ㅇ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(｢적극행정위원회｣심의) –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가 코로나-19에 따른 경기위축과 한국판뉴딜 실현 …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화 계속 읽기